도서출판 홀수

질문과 답변

게시글 보기
Re: [학습] 2025 독서 해설 12p 5번선지
Date : 2024.03.10 22:13:02 Name : 늘봄 Hits : 24
안녕하세요 꿈을 응원하는 도서출판 홀수의 늘봄 연구원입니다. 질문주신 선지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입니다. 학생은 '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라는 문장을 근거로 선지를 판단했습니다. 논란의 주제가 '기회 균등의 원칙 침해'이므로, 이것이 근거가 되진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는 내용이므로, '기회 균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 중 소수 의견인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들에게서 박탈하며'라는 부분은 선지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설에서는 이를 제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향해 오늘도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 저는 5번 선지의 근거가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할 수도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바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선지의 근거로 적었는데 해설지에는 18번 문장을 선지의 근거로 적으셨던데 왜 16번 문장보다 18번문장이 더 선지의 근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