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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습]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독서 질문
Date : 2026.02.04 15:06:55
Name : 늘봄 Hits : 91
안녕하세요
꿈을 응원하는 도서출판 홀수의 늘봄 연구원입니다.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하고'라는 표현은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도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추'는 'A는 b, c, d, e이다'와 'B는 b, c, d이다'에서 'B도 e이다'라는 형태의 추리를 말합니다.  하나의 현상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현상이 구조·기능 등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함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요소들에까지 확장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주신 문장은 '법조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이와 유사한 다른 상황을 토대로 유추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밝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질문주신 지문을 보면, 법 해석이 문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맥락을 고려하거나(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 방법(역사적 해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은 체계적 해석을 가지고 헷갈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1문단을 보면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였을 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단어나 문장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해석의 과정에서의 용어를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예(담보)로 설명되고 있지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법조문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서 표현된 단어나 문장을 맥락에 맞게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 오늘도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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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페이지 4번의 5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법조문의 의미 즉 담보의 의미를 맥락의 의미로 파악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고 도출했다는 게 뭐가
틀린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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